韓-美 FTA, 농업 분야 협상 전략 _베토 카레로 월드 무엇을 해야할지_krvip

<앵커 멘트> 다음달로 한미 FTA 2차 본협상을 앞두고 KBS 9시 뉴스는 1차 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2차 협상 전략을 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농업분얍니다. 2차 협상에서는 품목별 관세인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농업 분야는 양국의 입장을 나란히 적는 통합 협정문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에는 높은 관세를 물리는 농산물 수입 쿼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FTA 이후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급락하는 데 대비한 특별 세이프가드를 요구했습니다. 한미 FTA에서 수입 쿼터, 즉 할당량을 정해놓으면 앞으로 DDA 협상 등과는 관계없이 미국이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터뷰>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DDA에서 늘리는 쿼터는 전체, 글로벌 쿼터인데, 한미 FTA에서 쿼터를 설정하면 미국에만 해당되고, 영원히 갈 수도 있어요." 다음달 2차 협상에서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품목별로 장, 단기로 나눈 관세 인하 일정과 수입 쿼터를 적절히 운용하면서, 우리 농산물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위생검역 분야의 양보를 모색하는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배종하(농림부 국제농업국장) : "2차 협상부터 관세인하 계획, 양허안이 나가게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겁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총공세를 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터뷰>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어떤 분야를 가지고 협상을 할 건지 농민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농민의 이해와 대책을 만든 다음에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농업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협상은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객관적인 피해 산정과 치밀한 협상 전략만이 '지킬 것은 지킨다'는 정부의 약속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