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테러단체 지원 금지는 합헌”_베토스 바 전화_krvip

미국 대법원은 외국의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애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1일 찬성6 대 반대3의 다수로 결정된 합헌판결에서 "국가안보와 외교에 걸려있는 민감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훈련, 전문적 조언, 인력, 서비스 등의 형태로 테러집단에 물적지원을 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일부 인도주의 단체들의 합법적 활동과 테러리즘 지원활동을 구분하기는 힘들다며, 선의의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전문적 조언도 테러단체들에 의해 폭력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스티븐 브레이어 등 진보성향의 대법관들 3명은 "정부가 해석하는 방식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또 충분한 정당성없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고 있는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권운동가인 랠프 퍼티그가 터키의 쿠르드노동자당과 스리랑카의 타밀엘람해방호랑이를 지원하려다 현행법의 `테러단체 지원금지' 조항에 부딪히자 수정헌법 1조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