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역제안…민주 “추천위원 구성부터”_기록 보관인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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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사건 무마를 위해 검사와 야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민주당은 연일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오늘 공수처와 특검을 함께 출범시키자는 역제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장 추천위원부터 선임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정하라", 민주당의 최후 통첩을 받았던 국민의힘이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요구했던 특별 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여기에 라임과 옵티머스 특검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날치기로 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독소 조항들을 개정하고 (특검과 공수처를) 동시에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서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없애고, 공수처가 요구하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무조건 넘겨야 한다는 조항도 고쳐, 공수처 권한을 줄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하는 거라며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나중에 함께 심사하면 될 거라며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지명하라고 했습니다.

시한을 넘기면 공수처법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여야가 나눠 선임하도록 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바꿔,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특검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 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수처가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통첩 시한'을 강조하고 있어서 정치권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 최원석/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영희 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