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1%만 광우병 검사 타당” _넷마블 바카라 부하_krvip

<앵커 멘트> 미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논란에도, 미국 법원이 불과 1%만 광우병 검사를 하는 미 농무부의 정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지난 해 1심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워싱턴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전체 소의 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하면서 업체들이 개별적인 광우병 검사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미 농무부의 손을 미국 법원이 들어줬습니다. 미 연방 2심 법원인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은 개별적인 광우병 검사를 하게 해 달라는 육가공 업체 크릭스톤 팜스사에 대해, 1심과 반대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은 광우병 검사등 검사의 기능은 농무부 고유권한인 질병 치료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로 전체 소의 1% 정도만 광우병 검사를 하는 미국의 정책은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해 1심 판결에서는 광우병 검사같은 검사 행위는 농무부 소관 업무가 아닌 만큼 업체들의 개별적 광우병 검사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크릭스톤 팜스 사는 미국 쇠고기 안전성 우려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통해 자사 쇠고기의 안정성을 증명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당수 대형업체들은 이 회사가 승소할 경우 하는 수없이 자신들도 비싼 광우병 검사를 해야 할 지 우려를 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도 재판장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2-1의 근소한 판결로 알려져 1심으로 회부된 추후 판결 결과는 여전히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