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소환_팀 베타 초대장 구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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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간의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오늘(6일) 오전 10시 곽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검찰에 출석한 곽 전 비서관은 '징용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세부계획을 협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는 대로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 사건이 청와대 의중대로 진행되도록 법원행정처와 세부 실행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2013년 12월 김 전 실장이 당시 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총리공관에 불러 강제징용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곽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부부가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진행 상황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김 원장 측의 소송 상대방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특허사건 수임 내역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해 법무비서관실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통해 법무법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소송 상대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