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다음달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앞서 대상자들의 정확한 소득 파악과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시민단체들의 공청회 내용을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덕원 기자 :
오늘 공청회에 나온 학자들은 국민연금을 확대 실시하기 전에 정부는 대상자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 납입금을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김진수 교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
모든 소득 파악에 관련된 부처가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춰서 그것에 의한 소득을 파악하자는 방법입니다.
⊙ 김덕원 기자 :
이제까지 국민연금 자진 신고자의 평균 신고액은 93만 원으로 정부의 권장 신고액 1백13만5천 원에 20만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한계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학자들은 자칫 소득 재분배라는 국민연금의 순기능보단 소득 역재분배라는 역기능만이 노정돼 이번에는 근로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연금을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라고 주장합니다.
⊙ 이규식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
근로자, 자영업자 구분 없이 기초연금제도를 둬서 정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정액으로 보험급여를 받아가는 방법.
⊙ 김덕원 기자 :
토론자들은 또 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