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종환 무고한 재미교포 집유 _온라인 설문조사로 돈을 벌다_krvip

서울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오늘 10대 소녀를 시켜 인기가수 김종환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내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교포 이 모씨에 대해 무고 교사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혼란을 주는 행위인 만큼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김종환씨의 마산공연에서 코러스를 맡았던 이 모양에게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검찰에 고소장을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