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상해·장애등급 대폭 수정된다_고이아스 베팅 등록_krvip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위자료 지급 기준이 되는 상해와 장애등급이 대폭 수정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상해와 장애 등급별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상해, 장애등급은 일본 체계를 그대로 들여온 것으로 지난 1999년 병명이 바뀐 경우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최근의 의료기술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작 필요한 항목은 빠져 있고 실무에 필요한 세무지침도 없어 많은 민원과 분쟁을 초래했습니다. 국토부는 대한의학회에 용역을 맡기고 1년 뒤 결과가 나오면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