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철도 민영화 방지 입법, 국회 권한 밖”_베팅 램프_krvip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야당과 철도 노조의 철도 민영화 방지 입법 요구와 관련해 국회 권한 밖의 사항으로 입법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자유로운 시장 참여와 공익 추구가 본질인 철도 면허 발급 문제는 정치적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철도 면허에 대해 국가 이외의 민간 투자를 원천 배제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철도 공사에 독점적 운송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철도 노조가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현업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철도 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시초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11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