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법 ‘합헌’ 판결…오바마 힘 얻나?_무료 휴대폰을 얻는 게임_krvip

<앵커 멘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오늘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초 위헌 판결이 예상됐던 만큼 오바마 대통령은 큰 정치적 부담을 덜고 대선 가도의 악재를 털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이춘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 대법원이 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 5대 4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인 개인의 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보험이 없는 미국인 3천 2백만명이 오는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빈곤계층 천 6백만명에 대해서는 의무 가입 적용을 면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초 예상됐던 위헌 판결 전망을 뒤집은 것입니다. 보수.진보 성향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에서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로버츠 대법원장이 합헌에 가세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실패한 건강보험 개혁을 백년만에 이뤄낸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가도에서 큰 선물을 얻은 셈이 됐습니다. <녹취>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반면 건강 보험 의무 가입을 사회주의적이라며 줄기차게 공격해온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낭패한 표정입니다. <녹취> 롬니 (공화당 후보) 공화당은 대선에서 이길 경우 즉각 이 법을 폐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건강보험 개혁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