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선거법 1심 무죄 선고 _베토와 루지아가 다시 만난다_krvip

울산지방법원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길부 의원이 지난해 총선 TV토론에서 권기술 후보가 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당시 권기술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의 성격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TV토론의 특성상 강길부 후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즉각 권기술 후보의 반론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이를 사실로 오해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