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단독 처리…與 반발 속 향방은?_포커 베터_krvip

[앵커]

화물연대 파업은 끝났지만 파업의 근본 원인이었던 안전운임제 종료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초 정부안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위에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파업 사태를 거친 만큼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당장 20여 일 뒤에 안전운임제가 끝나는 만큼 '우선 유지'에 뜻을 모은 겁니다.

'3년 연장안'은 당초 정부·여당의 제안이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야당 간사 :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의 지속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정부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건 민주노총이라며 상황이 달라진 만큼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에 퇴로를 만들어주려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 : "너무나 막대한 국가경제 손실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3년 연장안을 그냥 통과시킨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이제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먼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있어야 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이번 파업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 안전운임제 폐지 여부에 대해선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종료를 불과 20여 일 남겨둔 상황에서 '3년 연장 법안'이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