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하고, 영업 규제는 완화”_베토 카레로에는 대기열이 많습니다._krvip

금융위원회가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어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과 행정지도 등 금융 규제를 모두 조사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금융 상품의 가격과 수수료 등을 결정할 때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운영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전 규제는 풀어주되 상품 가입 때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사후 책임은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