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계엄령 관련 모든 문건 제출”…의미는?_카지노 프레임 벡터 아트_krvip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군에서 오간 계엄령 관련 모든 문서들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죠.

이번 사태 계기로 본격적인 군 개혁의 칼을 빼든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의 지시,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이하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먼저, 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건을 모두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한 시점을 좀 보죠.

이게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활동을 시작한 첫 날입니다.

이 수사랑은 별개로 청와대도 관련 문서를 들여다 보겠단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청와대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 수사랑은 별개로, 군 통수권자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이 제출하라고 지시한 문건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국방부와 기무사 같이 군 지휘부는 물론이구요, 육군 본부와 수도방위 사령부, 또, 특전사령부 같이 핵심 수뇌부와 그 예하 부대까지 총망라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 위반 여부를 가리겠단 겁니다.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에선 부대 운영, 지휘 체계, 이런 걸 들여다 보겠다는겁니다.

청와대의 지시가 떨어지자, 송영무 국방장관은 문건에 등장한 부대의 지휘관들을 긴급 소집했는데요.

"당시 계엄과 관련한 모든 문건을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청와대와 군이 사실상 같은 사안을 동시에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우선, 송영무 국방장관이 계엄 문건을 보고한 과정에 대한 질책의 의미로 읽힙니다.

또, 지금 기무사 개혁 수준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강한 개혁'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걸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의혹을 청와대가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도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 자체 조사랑 청와대 조사 결과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식구 감싸기', 안된다는 메시지, 군에 보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핵심은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와 보고 받은 국방부는 물론이고, 문건에 등장하는 다른 부대 사이에도 지금까지 공개 안된 추가 문건이 오간 게 확인 될지, 이 부분입니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부대명까지 거론한 것도 그래선데요.

이렇게 되면, 기무사 뿐 아니라, 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해질 걸로 보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놓고, 국방부 대응에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죠.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걸 보고 받은 게, 3월 중순인데, 청와대에 보고한 건 지난달 28일 이었단 겁니다.

국방부가 이거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4월 30일에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을 만났구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도 참석했습니다.

이때, 과거 정권의 기무사 정치개입 사례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짧게 언급 했다고 국방부가 밝긴 겁니다.

하지만, 문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진 않았다는 건데요.

6.13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쟁점화 될 수 있다고 판단 했단 겁니다.

하지만, 이때 청와대 회의 후에 문건 원본을 제출 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겠죠.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