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관리 소홀”…기재부 첫 감사_온라인 포커 스트립 게임_krvip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위탁받은 국유 재산을 제때 등기ㆍ등록하지 않거나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캠코는 무단 점유된 국유지 1,567건을 재조사 등의 이유로 변상금을 확정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 변상금을 부과할 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변상금 연체자들에게 한차례도 독촉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국유 재산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