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테러방지법, 감청권 제어 등 수정안 합의해야”_인쇄할 정사각형 포커 칩_krvip

국민의당이 여야가 극한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감청권 제어와 국회 정보위 상설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오늘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무차별적인 감청권과 조사권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이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감청 대상의 일부 제한과 함께, 법을 1,2년 정도만 한시법으로 시행해 본 뒤 문제점을 고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여야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국회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만들어 국정원을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