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불구속 뒤 수배해제 안하면 인권침해` _나는 수년 동안 포커를 해왔다._krvip

국가인권위원회는 불구속으로 귀가 조치한 피의자에 대해 수배 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불심검문을 당하는 피해를 입힌 것은 인권침해라며 경기 과천경찰서 심모 경사에 대해 자체 특별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검사의 불구속 수사 지휘가 있었는데도 담당 경찰관이 수배 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불심검문에서 검거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6월 45살 김모 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고의성이 없었다 해도 이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