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제도, 48년 만에 ‘싹 바꾼다’ _작은 로봇 게임 내기_krvip

<앵커 멘트> 국가보훈제도가 48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전쟁 상이 군인 위주로 만들어진 보훈 제도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보훈 대상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이 예상됩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육군에 복무중이던 박 모 씨는 군 생활의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증에 걸렸습니다. 전역 뒤 국가 유공자 인정 신청을 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보훈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 씨는 2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해 올 1월에야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녹취>이시영(상이군경회 기획실장) : "명확히 옥석이 가려져야 하고 이제는 희생. 참여에 대해 분명히 가려야 한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국가 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만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보훈 대상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보훈제도를 48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장애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바꾸고 일시금 제도와 특별부가금. 부양가족 수당 등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마다 천 명 이상이 혜택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취>오진영(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장) : "아직까지 보훈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도 들어오게 됩니다. 기각되신 분들도 정부가 관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훈처는 오늘 보훈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개편안을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