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은행지주 대비 낮은 편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 은행지주 8개사(신한, KB, 하나, 우리, JB, DGB, BNK, 기업은행)의 지난 2021년 주주환원율은 21.8∼27.2%였습니다.
OECD 회원국 은행지주의 평균치인 49.2%를 크게 밑돌며, 분석 대상 30개국 중 20위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최근 국내 행동주의 펀드는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율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주환원율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면 기존 채권자의 부를 주주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데, 은행지주 채권자의 상당수가 일반 국민(예금자·금융채 투자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의 이전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은 부실화 시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 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보듯 예상하지 못한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주환원율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지주는 장기적인 자본계획하에 주주환원율을 중장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주주환원이 적절한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뤄지도록 선진 자본규제 도입·기도입 자본규제 실효성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