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오른 마약…“젊은층에 확산, 미국보다 문제될 수도”_메가세나를 네 핸드폰에 걸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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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오늘(6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투약 사범에 대한 상담·치료를 강화해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병원장은 오늘(6일)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해 최근 우리나라 마약중독 상황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온 게 현실이다. 특히 젊은 층과 여성층에서의 확산이 너무 가속도가 붙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원장은 ‘마약 중독과 관련해 정부에 제언할 것이 있나’라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말에 이같이 말한 뒤 “우리나라는 경쟁사회이고 불행지수, 자살률 등이 높아서 마약 중독이 퍼질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처방하는 중독성 약물도 굉장히 많다.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미국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마약 청정국 이미지를 지키려는 태도를 빨리 버리고 정부가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약은 한 번이라도 손대면 ‘지옥행 열차’라는 것을 유치원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서 마약중독자를 접하는 전문가로서 천 원장은 “중독자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환자들이 재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국감 질의를 통해 “지난해 줄었던 마약류 사범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11%로, 90%가량은 불구속 상태여서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투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을 예방해야 하고, 단순 투약 사범이 제조·유통범죄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중독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신건강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사회적으로 감당할 비용이 매우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저희 소관은 중독관리, 치료보호 사업 등인데 현재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