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추후 재논의 _추가 실제 매장 크리스마스 포커 칩_krvip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표준요율제 도입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운임의 최저 하한선을 정해 덤핑 계약을 방지하고 화주와 운송 사업자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받는 주선료를 운송 계약금의 5%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최근 운송거부에 나섰던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규제완화조치로 화물운송차량의 공급이 3만 5천대 가량 초과하는 상황에서 표준요율제 도입과 주선료 상한제 등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