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먼지털이”…‘과잉수사’ 논란도_포커 위치별 손 그룹_krvip

[앵커]

현재 검찰의 수사방향은 조국 장관에 대한건 모든걸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수사착수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조 장관 당사의 불법이나 비리가 나오지 않아, 압박용으로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팀 조태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

네,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조국 법무장관의 딸 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입시 과정도 보겠다는 건데요.

사실상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들춰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입시 때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그 중에 위조와 같은 비리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앵커]

지난달 27일이죠, 첫 압수수색이.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해 공개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그 동안의 수사로 배우자나 자녀가 관련된 불법 의혹은 꽤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왔습니다만, 조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드러난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기자]

네, 아직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 장관의 직접적인 불법행위가 있다고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보셨듯이 자녀 등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을 어느 정도 알거나 개입한 정황이 일부 나와 있고요.

앞서 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된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조 장관이 직접 건네받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조 장관에 대해선 검찰이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건데, 그래서 딸과 아들까지 가족 관련 의혹을 이른바 먼지 털듯이 수사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권력형 비리와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나섰잖아요.

그 특수부가 한 가족 전체를 먼지 털듯 하면서 자녀들 입시 비리나 조사하는 게 지나친 것 아니냐, 과잉수사다 하는 비판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 특히 특수수사에 대해 항상 거론되는 경구가 있습니다.

환부, 그러니까 문제 있는 부분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가 과연 그러하냐 하는데에는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찌됐거나, 조국 장관 본인은 두고 가족을 압박하는 수사.

이런 게 검찰이 비판 받아왔던 별건 수사 아닌가요?

[기자]

검찰이 애초에 수사를 시작할 때 조국 장관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했거든요.

당초 가장 큰 공분을 샀던 게 자녀의 논문과 입시 관련 의혹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게 별건 수사는 아니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는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아직 조사하지 않았고요.

딸과 아들의 표창장 부분도 '위조' 의혹과 관련된 것이어서 가볍지는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핵심은 조 장관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는 것인데 배우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어느 정도 전망이 나올 것 같은데, 조 장관이 적극적으로 불법에 개입한 것을 찾지 못한다면 무리한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