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북 단독주택 재건축 지원” _온라인 무료_krvip

열린 우리당은 서울 강북과 강남지역이 균형 개발되도록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을 보완해 강북 지역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오늘 서울 중랑구청에서 서울 균형 개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특별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장은 현행 특별법이 재개발 위주로 규정돼 있어 서울 뉴타운 사업의 경우 47%만 개발이 가능하다며 이를 보완해 단독주택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등포와 방화동 등의 도시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주거지형의 50만 제곱미터 이상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재정비 촉진지구 요건도 신축 적용해 서울 지역의 재정비 촉진 지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이와 함께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서로 맞바꾸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