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전 질병 있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어 _베타 시험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나요_krvip

보험에 가입하기 전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질병이 보험사고로 반드시 진행한다는 점을 규명할 수 없으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보험 가입 전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부전증에 걸린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뇨와 고혈압이 신부전증 등 합병증으로 반드시 진행한다고 할 수 없고 보험 가입 전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 사고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조항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지만 당사자 쌍방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