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피해 재외국민 보상금 지급법안 추진 _이피랑가의 골드 포커 클럽_krvip

국군 파병과 같은 국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외교안보시스템 정책기획단장인 김성곤 의원은 정기국회에 제출할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피해보상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곤 의원은 또 해외 위험지역에 대해 정부가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고 분쟁지역이나 재난지역에 잔류했다가 정부에 의해 구조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달 중 외교통상부,기획예산처 등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법률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