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군사관계 재편 美 입장 _인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_krvip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7일(현지시각) 올 가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를 목표로 추진중인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반환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 군사동맹의 현재와 미래 현안에 관한 한미간 협의 현황과 미국측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은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으로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자 독자적인 사령부(independent command)를 갖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두 지휘체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아직 미결 상태로 논의되고 있으며, 유엔사령부는 존속한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한반도에서 대북 억지력과 유사시 전투의 주된 역할을 한국군이 맡고 미군은 지원하는 역할로 임무가 바뀜에 따라 주한미군의 조직 재편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사령부와 지원부대 병력의 추가 감축도 예상되나 "대폭적인(substantial)" 추가 감축은 아니고 특히 전투력엔 변함이 없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간 작통권 반환을 포함한 군사동맹 관계의 재조정에 대한 논란과 관련, "핵심 요체를 오해하는 경향이 많다"며 "요체는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무르익었고,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일이며 한국군이 더 많은 책임을 떠맡을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작통권 반환 문제 제기를 "합리적" "자연스러운" "정당한(legitimate)" 등으로 표현하고, 한국 정부의 요구가 없었더라도 이런 변화가 추진됐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은 피한 채 "이는 특정 정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주일미군의 재편 완료시점이 2012년으로 한미군사관계의 재편 시점과 맞물리는 점을 지적, "2009-2012년 사이 동북아지역 군사질서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군 추가 감축 =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것과 같이 일정하게 대규모 감군 목표 숫자를 정하는 방식의 추가 감군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 변경에 따라 부대별 병력의 가감을 통해 결과적으로 추가 감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사령관이 지난 3월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 반환 방침을 기정사실화할 때 이미 밝힌 입장이다. 또 미국은 1970년대 이래 기회있을 때마다 한국에서 지상군을 감축하고 해.공군 위주로 대북 억지력편성을 추진해온 만큼 주한미군의 지상군 감축은 일관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추가 감축 대상은 사령부와 지원부대 병력이지, "전투력 범주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제2사단의 3개여단중 이라크에 차출돼 돌아오지 않는 1개 여단을 제외한 2개 여단이 주한미지상군의 주축을 이루고, 2개여단은 1년 단위로 한국과 미본토에 순환배치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개여단이 상주하는 셈이 된다. ◇연합사 해체와 미결점 = 이 관계자는 "2개의 독립적인 사령부"라는 말을 거듭 사용함으로써 작통권 반환 후 연합사 해체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작통권 반환과 연합사 해체, 새로운 한미군사관계의 구축을 위해선 "많은 일들"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군 역량의 지속적 강화 외에 특히 독립적인 한.미 사령부가 긴밀하게 상호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이러한 "새로운 구조"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유지에 유리하지만, "적절한 시간과 훌륭한 계획"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작통권 반환시점에 대해서도 한.미는 각각 2012년과 2009년으로 아직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군의 독자 작전권 행사 역량에 대한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된다는 질문에 "그 경우 미군이 부족한 역량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가교적 역량(bridging capability)"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는 몇월몇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종류의 일은 아니다"고 말해 반환 목표시점의 유동성을 시사했다. 또 "새로운 구조가 제대로 조직되고 편성될 때까지는, 또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연합사 해체 등의 조치 이전에 '선(先) 새 체제 구축'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현재의 4성에서 3성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적극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유엔사 존속 =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계속 맡을 것이며, 유엔과 관계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를 바꾸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그는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시 증원군 전개 문제 = 이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미군의 전시 증원군 전개가 작통권 반환 계획에 명시될 것이냐는 질문에 "군사작전 계획"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꺼리면서도 "이는 올해 SCM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은 아니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부인했다. 전시 증원군 전개는 미군의 참전이 결정돼야 이뤄지는 것이며, 참전 여부는 미 의회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실무 차원에서 관련 계획을 짜놓을 수는 있으나, 미국의 참전을 전제로 한 전시 증원군 전개를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개념을 강력 부인하는 등 과거부터 미군의 자동개입을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한 미공군 사격 훈련장 = 이 관계자는 이를 "매우 큰 좌절감을 안겨주는 문제"라며 "수개월내"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공군 전체가 훈련을 위해 주기적으로 돌아가며 한반도 밖으로 나가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최악의 신호"이자 한미동맹에도 "매우 나쁜"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