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내년 예산에 탱고·군산기지 예산 빠져…동맹국 전가 우려_브라질 최대 규모의 포커 토너먼트_krvip

미국이 발표한 내년도 해외 주둔 미군 예산에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와 '무인기 격납고' 사업 예산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육군의 2021 회계 연도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배정했다가 전용하기로 한 두 시설에 대한 예산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0년 해외 주둔 미군 예산에도 주한미군 군사건설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방예산 4조 3천억 원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돌려쓰기로 결정하고, 국내외 집행연기 사업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전용하기로 한 사업은 모두 127건으로 여기에는 경기 성남의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 전북 군산 공군 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 예산 845억 원 정도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자국 예산을 새 회계연도에 배정할 수도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두 시설 건설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당시 미 국방부가 두 사업의 예산이 장벽 건설에 전용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취소가 아닌 연기 조치이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인 지난해 9월,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예산 전용 결정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비용 분담 개선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당장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미국이 시간을 두고 연기된 사업의 예산 부담을 결국 동맹국에게 전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