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건교, “조망권 관련 건축법 강화” _미성년자로서 돈벌이 신청_krvip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한강변 아파트 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러한 판례가 계속된다면 조망권과 관련한 건축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조망권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조망권을 인정하는 사법적 사례이자 민법상 문제로,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