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 행위로 자살 병사 국가 배상 _플랑드르 베팅에 참여하는 플레이어_krvip

⊙앵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는 군 복무중 자살한 강 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4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선임병들의 폭행 등이 주는 피해는 매우 크다며 강 이병의 부적응을 이유로 선임병들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강 이병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대원들의 따돌림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청구액의 2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