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지방에 대폭 이양 _지금 라이브 포커_krvip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5백 33개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백 63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백 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관하며 나머지 2백 33개 사업만 국가가 직접 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원규모는 지방이양이 1조 천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이 3조 6천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경우 관련 재원을 함께 지방에 이양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