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한·미 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정부공동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관계장관들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개방과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협정을 통하여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간에 180개가 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있고 세계무역 50%이상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하여 단기간에 세계 11위의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안주한다면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지켜내기도 어렵습니다. 부존자원이 적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자유무역협정 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이에,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숙고 끝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대미 수출을 늘릴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과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익이 된다고 해도 일부 취약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취약분야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협상하는 동시에, 취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대책도 면밀히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시한에 쫓겨 협상을 서두르거나, 협상 내용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금번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부단체에서 시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가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목표를 얻어낼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폭력시위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우리의 대외 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단체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의사표시는 최대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어떤 의견도 겸허히 수렴하면서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7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법무부장관 천정배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농림부장관 박홍수 노동부장관 이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