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치단체 임의 건축 규제 91% 정비 완료”_샤베도 슬롯도 칩_krvip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운용하던 건축규제 천백여 건 가운데 91%가 폐지되거나 수정돼 입법 예고되는 등 정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대구·대전·세종·제주 등이 임의규제를 100% 정비했고 규제가 가장 많았던 경기도도 98%를 정비했습니다.

부산·광주·강원·인천 등은 정비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나머지 건축규제 백여 건은 올해 안에 정비되도록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