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장비지원 사업 예산 수십억 부정 사용”_슈퍼 메가 게인_krvip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장비 지원 사업에서 중소기업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몇년간 수십억원대의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원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중기청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기청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500억 원대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25억 원의 예산 부정 사용 사례가 드러났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은 천만 원 이상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한 연구 기관이 유휴 장비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중기청은 지원 기업과 연구기관을 정해 장비 사용 쿠폰 형태로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허위로 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연구개발목적 외로 장비를 사용하는 등 지원 자금을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쿠폰 사용률도 저조해, 예산 집행률은 2013년 100%를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83.4%으로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보고서는 "중기청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사업 예산 불용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므로 중기청은 수요 예측을 정밀히 하고 적정 예산만을 계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홍보 부족으로 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사업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예산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기업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