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GP 발언 "망언 중의 망언"
민주당은 오늘(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습니다. "좌파 폭정 독설과 자기 입맛대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말을 보탰습니다. 황 대표의 '군사합의 무효 주장'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는 GP(감시초소) 발언은 "지극히 무책임한 발언이자 망언 중의 망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해찬 "탄핵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발언 취소해야!"
두 시간 뒤인 오전 11시 긴급 소집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이 회의에선 황 대표의 GP 발언과 함께 강 의원의 통화내용 누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발언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 대표의 말에는 노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황 대표에게 말씀 삼가달라고 부탁했다"며 말문을 연 이 대표. 황 대표의 GP 발언을 두고 "민주주의 국가는 군대가 국민이 선출한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져선 절대 안 된다"면서 "황 대표는 본인 발언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정말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황 대표는 국민에게 탄핵당한 정부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분"이라며 "그 발언 당장 취소하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기밀 누설 "본인 영달 위한 것…한국당 가담 의심"
이 대표는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누설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본인 영달을 위해 한미 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까지 정쟁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한국당이 강 의원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범죄행위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까지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국가안보 위협과 국기 문란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원혜영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등 다른 참석자들도 한국당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원 의장은 "입만 열면 한미동맹 중요성을 부르짖던 한국당이 강 의원을 감싸고 도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이 모두 다 국민 기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안 위원장 역시 강 의원의 기밀 유출은 "무능과 탐욕, 철학 부재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당의 인식 때문에 야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어 나선 한국당…"적반하장", 외교책임론 거론
한국당은 전방위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기밀누설 논란에 대해선 강 의원을 감쌌습니다. 오히려 외교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밀 유출을 덮은 건 정부·여당이라면서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도 넘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무능 외교 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양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터질 것이 터졌다면서도 기강 해이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외교가 당면한 무능 외교에 대한 외교부 내부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색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 간의 긴밀한 동맹 과시 기사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다"며 "우리의 고립·대립·무능 외교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치권과 국민뿐 아니라 외교관들도 같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주장이 '외교 쇄신'이었습니다.
한국, 서훈-양정철 회동 "대놓고 선거개입"
이런 한국당이 반격의 카드로 내세운 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이었습니다. 요지는 '대놓고 선거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여러 방법 통해서 알아보고 그에 마땅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적 만남이라 해도 지금은 만나선 안 될 때"라며 "4시간을 만났다는데 저는 4시간 만나는 모임을 해본 적이 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 여당 내 공천 추천자에 대한 정보수집 ▲ 야당 죽이기 위한 정보수집 ▲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의 시도. 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결국 최대의 관권, 정보 관권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제1 적폐로 몰아붙이며 국정원 본연의 기능마저도 마비시키려 한 정권인데, 국정원장이 여당 실세와 밀회하며 아예 대놓고 직접 선거에 개입하겠단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 "사적 만남일 뿐…지나친 해석 말아야!"
민주당은 '서훈-양정철 회동'에 대해 되도록 언급을 피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하는 양정철 원장이 복귀 일주일 만에 국정원장을 만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양정철 원장이 사고 쳤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답을 내놨습니다. 친분이 있는 두 사람의 사적인 만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분이 친한 건 사실이다. 사적으로 만난 것은 만난 것인데 왜 자꾸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지)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당 등 야당이 내년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친 해석"이라며 "정말 그러면 둘이 아예 은밀하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부는 그렇게 하는 정부가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 서로 악재 하나씩을 손에 쥔 채 공격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칼끝은 최대한 무디게 하면서 상대의 아픈 곳을 겨냥해 찌르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정상화는 언제쯤?
여야가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사이 국회는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 20일 맥주 회동에서 연출한 화해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안들까지 얽히면서,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