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리 출산’ 법으로 금지·처벌 _헐크_krvip
일본은 대리 출산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영리 목적일 경우에는 처벌까지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본 학술회의는 대리 출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해외에서 대리 출산을 했을 경우에도 법적인 친자 관계는 출산 여성에게 있다는 보고서를 확정해 정부 측에 제출했습니다.
일본 학술회의는 대리 출산의 경우 대리모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데다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법률을 정비해 대리 출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리 목적으로 대리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까지 두도록 정부 측에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