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수출지향 산업 정부지원’ 문제 제기 _슬롯 마운트 또는 슬롯 마운트_krvip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발표한 연례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산업에 대한 정부의 수출 보조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통적인 수출지향형 발전 전략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무역대표부는 보고서에서 또 하이닉스반도체, 제지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한국산업은행의 역할 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법률시장 개방 입법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금융산업 분야에서 특히 국내 4대보험사인 우체국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다른 국내외 보험 및 금융회사들에 비해 불공정한 특혜를 없앨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