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논란일 듯 _블러드 포커 영화 배우_krvip

(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어제 일본 의회가 통과시킨 가이드라인 즉 새로운 미일방위협력 지침 의 핵심내용들이 매우 애매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는 요건인 이른바 주변사태 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변이라는 말이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지난 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 의 취지를 미루어 볼 때 정부가 의도하는 주변이란 동북아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와 태평양 전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새로운 지침에서는 자위대가 후방지원에 나설 때 원칙으로 국회승인을 사전에 얻도록 하고 긴급할 경우는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자위대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긴급한 사태라고 규정할 경우 사실상 국회의 통제는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 주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방은 미군이 담당하고 자위대는 후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미사일 등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전에서는 사실상 전방과 후방의 개념이 모호해 후방이 공격을 받을경우 결국 일본은 평화헌법에 위반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