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도 부실…재작성해야”_외국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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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대부분 무시된 채 제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지역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환경부에서 제시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물론, 조류 개체군의 생태(비행고도 등)와 조류의 행동, 이동성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하도록 했지만, 평가서 초안에서 기존에 확인된 동굴의 현황과 이들 동굴의 연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 그대로 실어 거의 날림 수준의 평가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의 협의권한을 국토부에서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라며,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작성해야 하고, 평가서 시작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와함께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현재 제주공항의 용량을 늘리기만 해도 장기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평가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본계획 용역 결과 제2공항은 국내선 50%를 수용하도록 계획지구의 면적도 변경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495만여 ㎡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