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이재명표’ 공공임대 예산 증액 의결…野 단독 처리_포커클럽 리우데자네이루_krvip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약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24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3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불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임대주택 예산 증액, 분양주택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9천409억 원, 주거급여지원 1조 503억 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천925억 원 등 총 7조 7천989억 원의 주거안정 예산을 증액한다는 게 국토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골자입니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에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재명표 예산’의 하나입니다.

반면, 국토위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은 1조 1천393억 원 삭감했습니다.

국토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정부안 303억 8천만 원)은 감액 폭이 줄어 전체회의에서 해당 예산은 138억 7천만 원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오늘 의결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이 남아있는 데다 예산 증액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서입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아직 예결위의 심사가 남아있고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민생 주거 안정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