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공사, 농지보전부담금 2천 5백억 미납”_넷마블 바카라_krvip

LH공사가 택지개발 과정에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2천 5백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LH 공사가 경기도 화성 동탄 2지구에 포함된 농지를 전용하면서 발생한 농지보전부담금 천 3백억원 등, 6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보전부담금 2천 5백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LH 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몇년 씩 제출하지 않고 버텨 자치단체들이 부담금 부과 업무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버티기는 택지개발 시행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자치단체에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재 방안 마련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