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제정 2박3일 토론_패턴 배경 그림_krvip

검찰과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해 2박3일 합숙토론을 벌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검찰과 경찰 실무자급 핵심 관계자들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검사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과 관련해 양 기관의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제목으로 128조에 달하는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19조짜리 초안을 냈지만,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