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건설 예산 줄줄 샌다 _귀족이 되다_krvip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지방국도사업에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예측한 건설비용이 실제 건설비보다 2배 이상 높아서 원청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4개 대형건설사가 공사권을 따낸 경기도의 국도건설 현장입니다. 돌을 깎고 흙을 쌓는 토지공사는 하청업체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정한 공사 가격은 172억원, 원청업체들은 똑같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고 실제 공사를 맡은 업체들은 62억원에 하청을 받았습니다. 원청업체들은 공사도 하지 않고 110억원의 이익을 본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런 원청업체들의 폭리가 높은 정부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김헌동(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건설하지 않는 대형 건설업체가 자기가 하청준 가격을 정부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데도 이걸 계속 방치해왔다... ⊙기자: 실제로 건교부가 시행하는 8개 국도사업 토지공사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정부 가격은 1600억원으로 공사비로 들어가는 시장가격보다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산정하는 공사비는 건설회사들의 이익단체인 건설협회와 건설기술연구원이 만든 품셈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실제 건설비용보다 턱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품셈가격을 대폭 낮추고 최저가 낙찰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도 정부가격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종인(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 실적공사비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해서 2007년까지 약 한 50%까지 확대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자: 그러나 정부 가격과 원청업체들이 낙찰을 받는 가격은 관련이 없으며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는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