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에 놀아난 농촌 보조금 _팔메이라스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과_krvip

⊙앵커: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각종 농촌지원자금이 가짜서류에 놀아나면서 엉터리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류의 진위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추적, 이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내렸다는 한 농가입니다. 27동이 무너졌다고 신고해 폭설 피해 보조금 4900만원이 나갔습니다. ⊙농민: 시설 안 하고 (보조) 받은 게 없어요. 감사를 경기 도청 감사까지 받았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기자: 그러나 이웃 농민들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이웃 농민: 주위에서 볼 때는 4동에서 5동 그것도 완파도 아니고 반파 정도인데... ⊙기자: 사실 확인을 위해 복구비용으로 썼다고 제출한 6000여 만원짜리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농자재 업체 사장: 이거 내가 해 준 게 아니야... 이렇게 가짜로 도용하는 게 구비 서류를 갖추라고 하니까 허위로 만들기도 해요. ⊙기자: 결국 이 가짜 명세서로 5000만원 가까이 되는 보조금이 나간 것입니다. 시설 개보수 비용이라며 지난해 한 농부가 제출한 이 세금계산서도 가짜입니다. 그런데도 보조금은 1900여 만원이 나갔습니다. ⊙모 작목반 관계자: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다 비리고 다 걸립니다. 대다수가 그래요. 확대하면 경기도고, 더 확대하면 전국이죠. ⊙기자: 담당 공무원은 단 한 장의 계산서만 가짜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추가로 찾아낸 가짜세금계산서만도 4장이나 됩니다. ⊙담당 공무원: 누락된 것 같아요, 일부러 뺀 건 아니죠. ⊙기자: 누락되거나 빠진 게 몇 장이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담당 공무원: ... ⊙기자: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토지임대차 계약서도 가짜투성입니다. 토지 주인도 입회인도 모르는 계약서를 근거로 1000원이 넘는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농민: 저도 입회한 사실이 없는 거고... 그럼 이 서류는 거짓이라는 거죠. ⊙기자: 이렇게 엉터리 계약서 등으로 수천만원씩 지원된 것만도 남양주에서만 38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짜서류에 놀아난 농촌보조금은 남양주시에서만 줄잡아 수십억원에 이릅니다. ⊙농민: 절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도와주고, 또 시청 농정과에서 도와주고요. ⊙기자: 이렇다 보니 정작 보조금이 필요한 농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민: 우리야 12년, 13년 동안 10원 하나 보조를 못 받아봤으니 환장들 하지... ⊙기자: 올해만도 전국적으로 지원된 각종 농어촌 보조금은 2조 8000억원. 그 가운데 진짜서류로 지급된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장추적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