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선발, 내년부터 사법연수원·로스쿨로 이원화_베타 투자 자금_krvip

국방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 대학원 출신으로 군법무관 선발을 이원화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현황 자료를 통해 사법연수원 출신 군법무관은 매년 4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은 7월 1일 각각 임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화 선발 조치는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내년부터 사법시험 출신 배출이 마감되는 2020년까지 법조인력 배출이 이원화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