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항만인력 지원 특별법 등 처리 _골드 베타노 칩이 있어요_krvip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등 38건의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항만인력지원특별법안은 항만노조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인력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항만운송사업자가 직접 상시 고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과 후분양 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투기우려지역내 부재지주에 한해 토지보상금 지급시 일정액 초과 부분은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케 법률 개정안 등 8.31부동산대책 관련 2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안과 법정 질서유지 등을 위해 법원에 법원경비대를 설치하고 법원경비대원이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오늘 모두 38건의 의안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