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일문일답 _카지노 큐라소_krvip

일본을 방문중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은행들의 과도한 단기외화차입이 시중유동성 증가와 환율하락 압력 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시장친화적인 성격의 여러가지 대응 방안이 있다"면서 시장의 일방적 쏠림에 대해 제동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권 부총리는 또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안에 관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에 하자 없도록 한국은행과 협의중이며 실무적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한.일 재무장관 양자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 진전된 논의가 있었는가. ▲FTA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양자회담의 시간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일본 측이 자료를 많이 갖고 왔기는 하지만 FTA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 --북한의 ADB 가입 가능성은 어떤가 ▲미국이 6자회담 진전 여부에 따라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이지만 재무부와 실무급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아직은 큰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가입을 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는 단계가 아니다. 분위기가 좋아진 정도로 보면 될 듯하다. --아시아 공동통화에 관한 논의는 어느 정도로 이뤄졌나. ▲그거야 말로 장기과제다. 민간부분에서 연구가 진행중이며 정부 개입하면 방향 어긋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단기외화 차입이 급증하고 국채매입을 크게 늘려 외은지점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뾰족한 대응책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시장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지나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대응방안이 없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자본시장을) 자유화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의식의 변화와 제도의 개편이 있었다. 모든 것은 시장친화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현재의 체제 아래서 허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방향을 뒤로 돌린다든지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입의 폭을 넓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안의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에 관해 재경부는 한은과 합의된 것처럼 보도됐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기 바란다. 전반적으로 국회 재경위에 긍정적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지급결제의 안정성에 관한 문제이니까 안정성 부분에서 하자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중앙은행과 크게 의견을 달리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 실무적으로 협의가 근접해가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봐라.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이 자통법의 핵심이 아닌데 본말이 전도된 듯 하다. ▲자통법안이 500페이지 정도의 방대한 내용이다. 재경위가 다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전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이해를 높여가는 과정이고 다만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부분에 언론의 집중적 조명이 있었을 뿐이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5월중에 좀 더 검토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차제에 금산분리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어떤가.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동안 원화가 큰 폭으로 절상되는 동안 일본과 중국은 환율 조정이 미진했다. 향후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원화까지 동반 절상될 우려는 없는가.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따로 움직일 수도 있다. --아시아에서 외환위기 발생 후 10년이 지났다. 이번 ADB총회에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의 진척된 방안이 합의된 것은 아시아에 외환위기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는 식의 인식이 깔린 것 아닌가. ▲새로운 위기의 징후가 내재돼 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여러 케이스의 위기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대개 장기적으로 유동성 증대 문제가 밑에 깔려 있다. 국제적인 면에서 보면 엔캐리 부분이 상당히 역할을 했던 것도 검증되고 있고, 장기적 유동성 공급 부분과 카드채 문제 때도 봤지만 일종의 쏠림현상이 문제다. 거시지표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 세부 분야에 가면 문제가 많다. 그런게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쏠림현상 때문이다. 감독당국이 문제를 인지하면 적절한 경고와 조치를 취하면서 위기를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 --고액권 발행이 결정됐기는 하지만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화폐액면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논의 자체를 봉쇄하지 말고 공론화해 중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어떤가. ▲여러가지 비용면에서 고액권 발행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현재 큰 반대없이 고액권 발행 작업이 진행중이다.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하다. 첫 술에 배부르겠는가. --과거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과정에서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발생한 손실의 포지션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데 해결되고 있는가. ▲그동안에도 많이 해결했고 앞으로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계속 진행중이다. 시장에 대해 투기성 공격이 있을 경우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연도별 외평채 발행한도액이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