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고려 안해” _베팅 규제 브라질_krvip

집값 하락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23일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직은 집값이 좀 더 하향 안정화해서 연착륙 해야 할 단계이지 규제를 완화할 시기는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미국이나 영국은 집값에 비해 대출을 90%까지 해주지만 우리는 50% 수준에서 해주고 있어 그만큼 손실이나 가격하락에 대비할 능력이 커져 있다"면서 "그 동안 규제를 상당히 강하게 선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갖춰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성이 하방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집값 급락을 전제로 가계부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또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가계발 금융위기가 2002년의 카드사태 때와 비슷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금융부채비율이나 총 국민소득에 대한 가계금융부채비율이 선진국 수준 정도에 와 있는 상태로 당장 위험한 상태로 보기 어려우며 카드사태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카드사태 당시 가계대출이 1년에 20~30% 증가했으나 지금은 증가율이 10% 수준이며 당시엔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에 썼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은 집이라고 하는 담보가 있는 능력있는 고객들이 빌려 주택을 사는 경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면서 "또 2002년 당시에는 가계 연체율이 1.5%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연체율이 0.7%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국장은 500조원 규모의 시중 여유자금에 대해 "금융자금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보다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의 투자자금 같은 생산적인 쪽으로 선순환하는 것이 제일 좋다"면서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난 것을 보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감독당국이 보기에는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