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미 작은 정부, 더 줄이면 서민·중산층에 피해” _카드 순위 포커_krvip

청와대는 현재 우리 정부는 선진국에 비교해 '작은 정부'라며 여기서 정부를 더 줄이겠다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차기정부 조직개편안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소책자와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글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2.8%로 일본 3.5%, 독일 5.5%, 미국 7% 등에 비해 2분의 1에서 3분의 1수준의 작은 정부라면서 여기서 정부를 더 줄이면 대국민 복지 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미국에선 공무원을 줄였으나 재정지출이 더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미 작은 정부를 더 줄이면 그 피해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래전략부처인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면 결국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과기부 폐지안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