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패자부활 프로그램’ 본격 가동 _슬롯이 메모리를 인식하지 못함_krvip

청와대가 25일 발표한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잘못된 제도상의 문제, 국가정책의 오류 등으로 인해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낙오된 사람들에게 국가차원에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새출발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종의 `패자부활 프로그램'으로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지표인 `따뜻한 사회',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는 물론 여러 공.사석에서 `성장' 못지 않게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것도 시혜적, 사후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 나서는 능동적, 예방적 복지를 통해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선진화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소신이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 없이는 국가비전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도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도 한번 넘어진 뒤에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열심히 살았지만 경제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뒤처지거나 혹은 잘못된 정책으로 실패한 경우 본인의 실수 등으로 한번 신용불량자의 굴레에 빠진 채 계속 악순환에 빠져드는 사람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패자부활 프로그램의 핵심은 금융채무불이행자, 이른바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책이다. 신불자 본인이 기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부금을 대출해줘 금융채무를 갚게 하는 것으로, 작년 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142만명이 1차 대상이다. 이는 전체 신불자 260만명의 5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대상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한정한 것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동시에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 29만명의 신용등급이 즉각 향상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영세 자영업자 1조원 규모 특별자금 긴급 지원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보험가입률 제고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등도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라는 평가다. 특히 신불자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나머지 대책들은 지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1차 조치에다 대선 공약사항, 대통령직인수위 발표 내용 등을 토대로 하반기중 패자부활을 위한 중장기 종합비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4.9총선'을 불과 2주일 앞두고 발표된 이번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새 정부의 조각 파동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천갈등 여파로 민심이 급격히 이반할 조짐을 보이자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이 민생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정치적 논쟁에 매몰되기보다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일만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