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흘째…10개 기관 국정감사 _불_krvip

국회는 오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5개 상임위 별로 10개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계류중인 만큼 후속 조치는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액화천연가스 LNG의 도입, 도매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측 선진화 방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천연가스 가격이 일본보다 최고 128% 비싼 만큼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가스산업 핵심부문인 도입·도매권의 민영화는 안된다며 계획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놓고 한나라당은 시행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영세사업장의 현 상태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나로호 발사 실패 등 우주과학기술 지원 시스템 문제가 지적됐고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적자 누적 등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